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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두 달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어 대응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쟁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반환을 미루겠다고 한 경우,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행 과정

1. 01

   계약서·송금 내역 확인

   계약 기간, 보증금 송금 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확인했습니다.

2. 02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의사를 분명히 하고 반환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하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4. 0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임대인이 반환 일정을 내놓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05

   조정 절차 참여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반환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마무리

조정 절차에서 반환 일정이 정해졌습니다(가상).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황, 증거에 따라 진행과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