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는 계약 만료 날짜, 전입·확정일자 서류,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는지는 이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계약 기간이 끝났는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문자·메신저로 알렸다면 그 화면을 남겨 두세요.

2. 내 권리를 보여 주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서류, 보증금을 보낸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사 전에 해 둘 절차가 있는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고받은 연락 기록

임대인이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했는지, 어떤 이유로 미루는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